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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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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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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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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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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5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1244, 2007.10.12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을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2381, 2007.10.04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2656, 2007.10.02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다가 그 주택의 재개발사업으로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하는 경우 대체주택 취득당시 기존주택에서의 거주 여부를 불문하고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과세자문	법규과-4477, 2007.09.20 재건축기간 중 취득한 대체취득 양도에 따른 비과세특례 해석 변경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2739, 2007.09.19 삭제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주택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2555, 2007.09.13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재건축사업 시행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하여 당해 재건축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판례	서울고법2007누9756, 2007.09.06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경우 1세대3주택으로 중과세대상이 되는 상황을 예상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다 인정되므로 조세 회피 목적이 있다고 본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2493, 2007.09.06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2주택 중과대상이 아닌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2580, 2007.09.04 양도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입주권이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2387, 2007.08.27 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되어 준공되는 경우 준공시점에서 다시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 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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