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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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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1001, 2014.05.26 기각 예탁결제원에 예탁되지 않은 채 쟁점할인액에 대해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에는 쟁점할인액을 포함하여 쟁점어음의 어음금을 지급하는 청구법인이 이자소득금액의 지급자로서 쟁점할인액의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이 쟁점어음의 지급은행으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다면 쟁점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는데 별다...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서2952, 2014.05.26 기각 예탁결제원에 예탁되지 않은 채 쟁점할인액에 대해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에는 쟁점할인액을 포함하여 쟁점어음의 어음금을 지급하는 청구법인이 이자소득금액의 지급자로서 쟁점할인액의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이 쟁점어음의 지급은행으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다면 쟁점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는데 별다...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서2950, 2014.05.26 기각 예탁결제원에 예탁되지 않은 채 쟁점할인액에 대해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에는 쟁점할인액을 포함하여 쟁점어음의 어음금을 지급하는 청구법인이 이자소득금액의 지급자로서 쟁점할인액의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이 쟁점어음의 지급은행으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다면 쟁점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는데 별다...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부18, 2014.04.14 기각 청구인이 받은 급여가 세후 수령액이라는 주장 및 ○○○가 청구인의 급여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였다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원천징수가 누락되거나 납부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어 보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2서4255, 2014.04.01 기각 청구교회는 납세의무자에게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어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이 없음에도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단서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원...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사전답변 | 법규재산2014-45, 2014.03.28 거주자 금전을 신탁하면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통하여 창업자 등의 주식에 투자할 것을 운용지시하고, 동 조합이 창업자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서4996, 2014.03.25 기각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문○○라는 점은 다툼이 없고, 문○○는 이미 폐업한 상태이며,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쟁점사업장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실지사업자 문○○가 납부한 것으로써 이를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음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2서2997, 2014.03.24 기각 청구인은 ○○○이 개입하기 전부터 ◇◇◇ 등으로부터 투자금을 직접 입금받은 적이 있고, ○○○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송금받자마자 일정금액을 청구인에게 송금하고 청구인은 이자 지급시점이 되면 일정금액을 ○○○에게 반복적으로 환급하였으며, ○○○은 투자금의 구체적인 사용내용을 전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미변제 투자금 중 일부를 부동산 구입 등 ...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99, 2014.03.18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에 관계 없이 사업자로서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2서3040, 2014.02.14 경정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원천징수한 것으로 하여 원천세를 신고·납부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해당 납부세액을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이 타당하고, 쟁점 금액은 금융증빙에 의하여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지 하루만에 타인의 계좌에 입금된 것이 확인되고, 동 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쟁점 금액을 청... | 원천징수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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