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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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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26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289, 2019.08.29 5년 이상 보유한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이면서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건축법」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에 딸린 토지로서 「지방세법」제10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가설건축물이 존재하는 기간)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수원고법2019누10562, 2019.08.21 국승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가 토지보상법 등 절차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에 의해 양도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함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8구단76319, 2019.08.14 국승 이 사건 임야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가 정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없음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675, 2019.08.13 기각 청구인의 배우자가 처분청 담당자와 실시한 1차 문답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처분청에 회신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토지를 취득한 199x년 x월 내지 x월부터 201x년 x월까지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 조사담당자와 문답시 쟁점토지 공동소유자인 청구인의 배우자는 청구인이 몸이 불편하여 농사일에 관여하지 ...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91, 2019.07.30 기각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는 없던 법령상 금지나 제한 또는 정당한 사유가 그 취득 후에 발생하여 본래 의도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전제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의 경우 취득 전에 없던 사정이 취득 후에 발생함으로써 부동산을 본래 의도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위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이는 점, 쟁점토지를 사업...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구1609, 2019.07.30 기각 청구인은 주차장운영업이 아닌 쟁점토지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등 쟁점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1 제1항 제2호 소정의 주차장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9두39505, 2019.07.25 일부패소 민간건설업자에게 양도한 토지 중 도로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은 관계 법률에 따라 인가를 받아 공익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해당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수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양도는비사업용토지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9-65, 2019.07.24 기각 종합합산대상으로 재산세가 과세된 사실이 있어 그 기간 동안은 기본적으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며, 쟁점토지 양도시점인 2017.7.7.을 기준으로 비사업용기간이 기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처분청이 비사업용토지로 본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9-52, 2019.07.24 기각 종합합산대상으로 재산세가 과세된 사실이 있어 그 기간 동안은 기본적으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며, 쟁점토지 양도시점인 2017.7.7.을 기준으로 비사업용기간이 기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처분청이 비사업용토지로 본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제주지법2018구합5462, 2019.07.17 국승 토지의 형질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도 볼 수 없으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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