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2,76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955, 2004.07.16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건물을 기존 세입자들로부터 조속히 명도받기 위하여 지급의무가 없는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 기타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03누9871, 2004.07.15 1. 원고가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불이행으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사건 손해배상금은 위자료로 볼 수 없다는 사례 2. 대출금이 사건 토지매매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1년4개월 이상 지나고 이 사건 토지대금의 대부분이 지급된 후에 대출되었으므로 이를 대출받아 사건 토지의 매입 및 각...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970, 2004.07.15 근로계약체결 없는 자가 비영리법인에게 용역 제공하고 받은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4서1553, 2004.07.13 외국모회사로부터 얻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기타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4-109, 2004.07.12 청구인이 1심과 2심의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일부 승소하였으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어 청구인 등이 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려 하자 보상추진위원회에서 청구인과 합의하여 쟁점 금액을 보상하였는 바, 처분청이 그 보상금을 대법원에서 인정하지 아니한 법적 의무가 없는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것은 정당함 | 기타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4-108, 2004.07.12 청구인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이며, 대법원에서 손실보상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법적 지급의무 없이 지급한 보상금으로서 일종의 합의금이라 할 수 있으므로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함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942, 2004.07.12 비영리법인에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매월 정액으로 받은 경영고문료의 소득구분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4서652, 2004.07.08 회사를 옮기면서 수령한 전속계약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851, 2004.06.23 해고된 임원에게 법원의 조정으로 지급한 금액의 소득 성격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842, 2004.06.22 체육특기생이 특정학교에 입학하여 운동을 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의 소득구분 | 기타소득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