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2,53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70-3791, 1993.10.27 소유주택이「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감소되고 그 대가로 건설비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재건축조합은 거주자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여 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은 건설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세가 과세됨 | 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3789, 1993.10.27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및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임 | 사업소득 |
| 소득 | 판례 | 광주고법91구1294, 1993.10.14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1세대를 제외한 5세대를 완공될 건축물을 목적물로 하여 세대당 금 25,000,000원에 판매한 것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함 | 사업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93구9592, 1993.09.24 연립주택 5세대를 신축양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사업소득에 의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3서1298, 1993.09.13 부동산매매가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3서1440, 1993.09.02 미분양주택 장기간 임대후 판매시도 사업성있으면 사업소득임 | 사업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93-136, 1993.08.31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 내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임 | 사업소득 |
| 소득 | 판례 | 광주고법91구2341, 1993.07.08 답을 조의 8 보유하다 양도한 사실 및 소유토지에 경매가 진행된 사실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서 사업상 목적으로 부동산을 양도하였다고 볼 만한 사유가 없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지 않음 | 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1814, 1993.06.29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 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포함)은 기타 자산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 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1183, 1993.05.06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및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임 | 사업소득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