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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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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6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218, 2004.09.01 보상금이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이면 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적 지급의무 없는 합의금이라면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178, 2004.08.24 해임된 임원이 법원의 조정결정에 의거 지급받는 금액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득구분에 따라 각각 원천징수하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4-66, 2004.08.23 보상추진업무 위원장으로서 노력한 성과에 따라 받은 인적용역의 제공대가가 아니고 공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인 보로금 또는 사례금으로 필요경비 인정대상이 아님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170, 2004.08.23 일조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는 정도에서 일상생활의 불편을 감수한 데 따른 사례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151, 2004.08.19 지연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4광368, 2004.08.12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세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사례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4구1480, 2004.08.11 기지급금이 전액 해약에 따른 위약금으로 대체될지 여부가 불투명하여 매도인에 대한 해약의사 통지만으로 아직 해약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기에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071, 2004.08.04 거주자가 고용관계 등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049, 2004.07.29 이전비나 보상금은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님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010, 2004.07.22 혐오시설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에게 지원되는 토지가액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 기타소득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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