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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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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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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판례	서울고법93구16149, 1994.02.22 부동산거래가 전체적으로 사업목적하에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고 이루어진 이상 계속된 거래기간중에 판매횟수에 미달하는 거래가 발생하였다하더라도 거래의 사업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됨	사업소득
소득	판례	대법원93누15373, 1993.12.28 신축중인 오피스텔을 포괄양도한 경우로서, 그동안 분양광고하고 분양계약체결해 분양선수금을 받았고 부동산매매를 목적으로 사업자등록한 사실 등으로 보아, 당해 토지와 미완성건물을 양도한 행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사업소득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4647, 1993.12.27 조합설립하여 기존주택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신축하여 조합원들이 입주하고 잔여세대를 분양하는 경우 당해 분양소득금액은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업소득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4522, 1993.12.18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및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임	사업소득
소득	심판청구	국심93부2203, 1993.12.17 1과세기간 1회 신축양도해도 매매목적있으면 부동산매매업	사업소득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4331, 1993.12.07 판매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건설업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업소득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4257, 1993.11.30 소유주택이「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감소되고 그 대가로 건설비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재건축조합은 거주자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여 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은 건설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세가 과세됨	사업소득
소득	심판청구	국심93서2106, 1993.11.24 신축건물을 부득이 양도한것 부동산매매업 아님	사업소득
소득	심판청구	국심93경2052, 1993.10.28 기각 신축후 임대중인 부동산을 부도등 자금압박으로 양도하였더라도 매매목적의 사업성이 있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사업소득
소득	심판청구	국심93경2021, 1993.10.28 임대부동산을 자금압박으로 양도해도 사업성있으면 부동산매매업해당	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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