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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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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6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4-119, 2004.10.25 미회수한 매매대금을 초과하여 청구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 금액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416, 2004.10.1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4서1636, 2004.10.05 프로골프선수가 전속계약금으로 받은 금액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사례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347, 2004.10.01 지상권을 설정해 주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하는 때에 기타소득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함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342, 2004.10.01 부동산매매대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전환되어 이자가 발생한 경우 동 이자는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4중1584, 2004.09.30 법인의 전문경영인으로 채용되는 계약을 하고 수령한 계약금이 기타소득(사례금 또는 전속계약금)인지 아니면 근로소득인지 여부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305, 2004.09.21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대상소득임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246, 2004.09.08 이연주식 및 대응주식관련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및 과세방법 | 기타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4-19, 2004.09.06 청구인이 수취한 금액은 재산의 매매·양도·교환·임대차계약 및 이와 유사한 계약을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이므로 처분청이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함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4중703, 2004.09.02 토지거래를 중개하고 받은 수수료를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 기타소득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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