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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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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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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595, 1994.09.30 판매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건설업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업소득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544, 1994.09.28 노후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들이 조합을 설립하여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신축하여 조합원들이 입주하고 잔여세대를 분양하는 경우, 당해 분양 소득금액은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소득
소득	판례	서울고법93구21165, 1994.07.14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여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및 반복성을 가지고 행하여 진 것으로써,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상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업소득
소득	판례	부산고법93구4632, 1994.06.17 이 사건 신축주택은 원고의 명의로 허가를 받아 신축하여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원고가 위 주택의 분양에 있어서도 매도인으로 기재된 점과 주택건설업에 종사한 경력이 확인되고 있는바, 피고가 위 주택의 신축과 매매를 모두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의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업소득
소득	심사청구	감심1994-98, 1994.06.14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고, 이건 부동산의 매매도 단기간에 이루어졌으므로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며,「소득세법」제30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사업소득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255, 1994.05.09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폐업으로 미분양된 주택을 간주매출 계상한 후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주택신축판매 사업자의 지위로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업소득
소득	판례	대법원96누18557, 1994.04.25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이상 토지수용법에 의한 협의수용대가로 특별분양받은 아파트의 거래라 하여 과세제외 안됨	사업소득
소득	질의회신	부가46015-804, 1994.04.21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사업을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인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사업소득
소득	판례	서울고법93구25501, 1994.04.20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매매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할 것임	사업소득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848, 1994.03.30 소유주택이 재건축으로 인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감소되고 그 대가로 건설비에 충당되는 경우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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