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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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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6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376, 2004.11.21 환수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535, 2004.11.16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해 지급받는 부당이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530, 2004.11.16 법원판결에 의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판례 | 인천지법2004구합675, 2004.11.11 실질에 있어서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일 뿐 공사와 관련한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함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495, 2004.11.05 고용관계 없는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분양을 알선하고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487, 2004.11.04 법원판결에 의해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인 것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482, 2004.11.02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자가 지급받은 계약금이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위약금이 되는 경우 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479, 2004.11.01 거주자가 법인에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고문료의 소득구분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474, 2004.10.30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사업주에 고용된 자가 받는 급여의 소득구분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455, 2004.10.27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금액과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금액의 소득구분 | 기타소득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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