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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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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3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1565, 1995.05.16 소유하고 있던 자기의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주택과 함께 토지를 판매하는 경우 그 토지로 인한 소득은 사업(건설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시공중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시공 정도가「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업(건설업)소득으로 보는 것임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5구449, 1995.05.12 사업성가지고 계속?반복적부동산 거래시 부동산매매업 | 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910, 1995.04.12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신축한 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하다가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보는 것임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4경5292, 1995.04.03 기각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하고 임대업에 공하였다 하더라도 실수요목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없고 양도시점의 과세년도에 다수의 부동산을 거래했다면 당해부동산의 양도도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4부5602, 1995.03.27 사업과 관련해 취득했거나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것으로 인정 안되고 부동산매매 횟수 등으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함은 정당함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4서5571, 1995.02.08 상가를 판매목적으로 신축?양도하였으므로 부동산매매업해당 | 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국일46017-50, 1995.01.25 국내에서 정유시설을 건설하려는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기본설계자료와 기술 등을 제공받은 후 상세설계 용역 등을 미국법인으로부터 별도의 용역계약에 의거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종의 용역사가 제공 가능한 통상적인 기능의 용역이라면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3192, 1994.12.15 질의내용상은 건설업자의 분양주택으로서 사업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4서4575, 1994.10.25 사업용건물 신축, 단기 운영후 판매시 부동산매매업해당여부 | 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재무부소득46074-258, 1994.10.21 영화를 제작한 자가 상영권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판매하는 업이 제조업에 포함되는지 여부 | 사업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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