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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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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3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5광1678, 1995.12.22 공사대금으로 부동산양도시 부동산매매업 공동사업으로 본 사례 | 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46011-4213, 1995.11.16 공동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2961, 1995.11.11 건설(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신축한 주택 중 미분양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재화를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입주하는 때를 거래시기로 보아 수입금액을 계상하여 사업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 사업소득 |
| 소득 | 판례 | 대법원95누290, 1995.11.01 매수한 건물로 여관업을 경영하다가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소득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5서1339, 1995.11.01 기각 상가를 신축하여 2 이상의 사업년도에 걸쳐 분양하는 경우, 분양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분양원가(매출원가)는 분양면적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납세의무자가 채택한 방법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고 계속성이 유지되었다면 분양금액비율에 의한 분양원가계산도 가능하다고 한 사례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5광1058, 1995.10.25 부동산거래가 전체적으로 수익사업목적으로 계속?반복성을 갖고 이루어졌으므로 한 두차례 과세기간에는 거래횟수가 미달되어도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됨 | 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국일46017-618, 1995.10.07 비영리외국법인 한국지점이 고유목적사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상표 사용료의 수입은 국내원천사업소득이 되므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 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2580, 1995.09.30 사업목적없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계속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5중54, 1995.09.01 경정 부동산매매업자가 양도한 부동산중 그가 실제 거주하던 주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음 | 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1201, 1995.05.19 토지소유자가 직접 건물을 신축하거나 소유주택을 현물출자하여 공동으로 신축한 건물과 부수토지를 매도함으로 발생한 소득은 사업목적이 아닌 경우 양도소득으로, 사업목적인 경우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임 | 사업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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