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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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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6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4서3772, 2005.03.19 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조건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금액을 공제대상인 필요경비가 없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92, 2005.03.18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받은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217, 2005.02.17 사업 영위를 위해 취득한 건물을 명도받기 위하여 지급하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215, 2005.02.17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계약의 위약과 관련된 직접적인 손해액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4중4515, 2005.02.17 법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법적 지급의무없이 고마운 뜻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례금으로 볼 수 없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신 전속적인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전속계약금이라고도 볼 수 없는바, 법인으로부터 고용계약을 체결함에 따른 근로제공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4중4516, 2005.02.16 법인으로부터 고용계약을 체결함에 따른 근로제공의 대가로 받은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당해 금액을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4중4515, 2005.02.16 법인으로부터 고용계약을 체결함에 따른 근로제공의 대가로 받은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당해 금액을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91, 2005.02.14 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지급하는 위약금에 대한 필요경비는 수입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으로 기타경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49, 2005.01.31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 대학에서 연구목적으로 고용한 연구원 등이 받는 인건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4서3688, 2005.01.24 당해 손실보상금은 소득세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 손실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 기타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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