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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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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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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6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1063, 2005.09.07 용역제공기간이 3개월인 경우 일시적 용역제공이라고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다면 사업소득으로 보며, 사정이 있다면 기타소득으로 보고 지급액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임	기타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1028, 2005.09.01 공동출자하여 구입한 전환사채의 권리행사 후 주식소유비율이 출자지분을 초과한 경우, 동 비율 초과분에 상당하는 이익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1009, 2005.08.26 매수자의 귀책사유로 인한계약 해지로 받은 피해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기타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1008, 2005.08.24 원전건설 관련 지역 주민의 생업기반 상실, 방사능오염 누출위험 등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소득증대시설을 신축하는 경우는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978, 2005.08.17 연구시설확충 및 장학사업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학술진흥재단으로부터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련 없이 받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5서486, 2005.08.17 1. 손해배상금에서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에 한해서만 기타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이므로 전액 모두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2. 계약이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인 것이 확인된 금액은 동 행위를 이행하기 위해 발생된 손해로 보아 이를 넘는 금액만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므로 손해액을 초과하는 손해배상금상당액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	기타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965, 2005.08.16 주식양도대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전환되어 발생한 이자는 이자소득이나, 위약금 성격의 연체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소득
소득	판례	서울고법2005누694, 2005.07.29 실질에 있어서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일 뿐 공사와 관련한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함	기타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938, 2005.07.28 기업이 고용관계없이 위촉한 모니터요원에게 자사 제품의 품질 등에 대한 의견제출 등의 모니터링 활동에 대하여 법적 지급의무 없이 사례로 지급하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913, 2005.07.25 부지를 매입하면서 거주자에게 계약성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필요경비계산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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