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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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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3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법인98-201, 1998.09.18 공공법인이며 비영리법인인 ○○방송공사의 수신료（시청료） 수입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됨 | 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46011-2605, 1998.09.15 악사 등이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임 | 사업소득 |
| 소득 | 판례 | 대법원98두5576, 1998.07.28 건물을 매도한 것이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으로서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춘것으로 인정됨 | 사업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98-293, 1998.07.10 수개의 상가를 취득후 경매로 양도된 바 수익목적 매매아니고, 사업활동으로 볼 정도의 계속성ㆍ반복성 없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 안됨 | 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1228, 1998.07.03 "기타 자산의 범위"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양도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6중3264, 1998.06.30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하고 자금대여를 한 경우 대금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사업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종소98-214, 1998.06.12 토지를 공동분양받아 근린상가건물을 신축해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하다가 양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됨 | 사업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98-194, 1998.06.12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 자격 취득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구 조감법 제20조에 의한 소득공제 대상으로서 1993. 12. 31 현재 적용받지 않았으나 잔존감면기간동안 적용됨 | 사업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98-148, 1998.05.08 고급음식점 영업수입에 대한 소득세 신고없어 과세함은 정당하나 소득금액추계결정시 표준소득률 적용이 잘못됨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7서3141, 1998.04.08 건물의 부동산매매소득(사업소득)과 임대소득(부동산소득)을 구분계산하면서 공통비용인 지급이자를 건물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한 사례 | 사업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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