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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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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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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서2477, 2018.09.06 기각 문언해석상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대주주’는 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경우에도 20%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질의회신	서면부동산-1137, 2018.09.06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가「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5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는 동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7서4154, 2018.09.05 취소 전문가추천 청구인이 쟁점합병 이전에 쟁점주식을 적법하고 유효하게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처분청이 부인한 뒤, 청구인이 쟁점합병 당시까지 쟁점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의제하고,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합병대가와 동일시하여 청구인에게 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18-65, 2018.09.05 기각 처분청이 비상장 중소기업인 AA통신 주식 80%를 보유한 청구인에게 AA통신 주식 양도에 대해 대주주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율 20%를 적용하여 이 건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전769, 2018.08.30 기각 현행 소득세 과세체계 하에서 상장주식의 배당소득은 종합과세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상장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배당소득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바, xxx는 쟁점주식을 포함한 oo산업 주식을 청구인 등의 명의로 분산하여 소유함으로써 장래 발생할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수 있었고, 실제로 oo산업은 2016년에 현금배당을 한 점,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서2404, 2018.08.21 기각 2015.12.15. 개정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대주주”는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대주주”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양도소득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판례	수원지법2018구단7055, 2018.08.10 국승 중소기업이자 주권비상장법인 주주들에게도 ‘대주주’의 개념이 적용되고, 원고들이 대주주에 해당하는 이상 20%의 양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중2517, 2018.08.02 기각 2015.12.15. 개정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대주주”는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대주주”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양도소득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서2259, 2018.07.18 기각 2015.12.15. 개정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대주주”는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대주주”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양도소득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서2371, 2018.07.13 기각 2015.12.15. 개정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대주주”는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대주주”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위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양도소득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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