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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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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7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1330, 2021.11.10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방법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를 참고 바람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1187, 2021.11.10 2021.1.1. 현재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함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789, 2021.11.09 기각 쟁점주택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한 점, 청구인이 이 건 판결문의 내용을 근거로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임상헌을 상대로 건물명도(인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실소유주로서의 재산권을 행사한 점, 쟁점주택 경락대금 중 일부가 청구인에게 귀속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광4877, 2021.11.05 기각 당초계약서의 매매대금은 쟁점주택 중 토지만의 가격으로 건물의 대가가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점, 당초계약서의 계약금을 청구인이 수령하고 영수한 사실이 없고 지급방법도 계약서상 지급방법과 달리 청구인과 AAA의 배우자들 간 현금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당초계약서를 진실된 계약서로 보지 않고 쟁점주택의 양도를 「소득세법」제104조 제7항의...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0구단70420, 2021.11.03 국승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에 따라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수도권 및 광역시, 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 양도 당시 3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만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함...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4661, 2021.11.02 기각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중과배제주택으로 쟁점주택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있고, 같은 항에서 장기임대주택을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1337, 2021.10.29 1세대 3주택자가 ’21.1.1. 이후 2주택을 양도한 후 남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소득세법」제95조제2항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1392, 2021.10.28 「조세특례제한법」제97의3에 따른 특례 적용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7조의5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임대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50% 또는 70%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그 외 나머지 양도차익에 자산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하여 산정하는 것임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1-63, 2021.10.13 기각 쟁점오피스텔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로서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입주권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고가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조사청의 처분은 정당하고, 감사관의 권고사항에 따라 실시한 쟁점세무조사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1189, 2021.09.30 양도하는 공동상속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2항제2호의 소수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 다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수 판정에 제외되는 것임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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