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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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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4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인천지법2022구단50387, 2022.08.09 국승 사건 주식에 관하여 대금결제가 이루어져 주식대금을 출금할 수 있게 된 이 사건 대금결제일이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볼 수 있다.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057, 2022.08.02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잔금지급과 관련된 사실이 불분명하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사결과 쟁점주택 매매계약서에 따른 전세보증금 승계 및 나머지 대금 지급과 관련된 사실이 쟁점주택 전세계약서 및 금융거래 내역을 통해 확인되어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한 이 건...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0-1277, 2022.07.29 기각 쟁점 합의해제로 인해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질의회신 | 조세법령운용과-827, 2022.07.27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분양계약한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청약당첨일임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561, 2022.07.15 기각 ①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은 150개월 대금 분할지급 방식으로 체결되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매계약일 이후에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임대료 수취,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제세를 납부하는 등 쟁점토지를 지배·관리하였다고 볼 수 있어 쟁점토지 등기이전일까지 사용수익권은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임.② 쟁점토지 매매거래의 경우 명목매매대금을 특수관계자간 150개월...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전1534, 2022.07.12 쟁점부동산의 경매 당시 감정가액은 xxx백만원이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계약한 시점에는 이미 두 번의 유찰을 거쳐 그 입찰가액이 xxx백만원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이를 알고도 그 감정가액의 두배가 되는 가액인 xxx백만원을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으로 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그 거래가액 설정 및 거래대금 지급 등 일련의 쟁점거래를...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2704, 2022.07.07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이 되는 것이며,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에는 등기·등록·명의개서를 요하는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부1855, 2022.07.06 경정 쟁점금원①의 경우 협의조서, 협의취득계약서, 보상금 지급 신청서 모두 이를 쟁점부동산 지분의 협의취득에 의한 손실보상액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쟁점금원②의 경우 협의조서, 보상금지급신청서 등에 쟁점부동산 지분의 협의취득에 의한 손실보상액과 별도로 지급된 이주촉진지원금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그 외 처분청이 제출한...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255, 2022.06.30 취소 쟁점계약은 150개월 대금 분할지급 방식(실제 약 188개월 후 등기이전)으로 체결되었고, 청구인 AAA과 BBB은 쟁점토지 매매계약일 이후에도 CCC로부터 임대료를 수취하며,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의 제세를 납부하는 등 쟁점토지를 통제·관리하였다고 볼 수 있어 쟁점토지 등기이전일까지 사용수익권은 양도인(청구인 AAA과 BBB)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 ...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6987, 2022.06.29 기각 쟁점거래①·②의 잔금지급일이 동일하고, 양수인들은 공동으로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고, 잔금지급일 이전에 쟁점토지에는 지상건물 건축허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쟁점거래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라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각 양수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함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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