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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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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2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서779, 2013.08.21 쟁점 주식의 취득가액을 개별법으로 산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2구합25309, 2013.07.18 쟁점 금원은 원고가 소송의뢰인들과 사이에 수임계약을 체결하고 착수금으로 받은 것으로서 "선수금"이 아닌 "변호사 용역대가"라고 봄이 상당하며,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면서 착수금을 정하고 그 지급일을 약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정한 지급일에 위 착수금 상당의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것임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2누21637, 2013.06.28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중2264, 2013.06.26 청구인의 시간강사들에 대한 쟁점 퇴직금 지급의무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이므로 확정판결일이 있는 2012년이 귀속시기가 된다고 본 사례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2두12723, 2012.12.26 적극 자산 취득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이 취득시 소요되는 "기타 부대비용"으로서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구부가가치세법」제6조 제4항에 따라 폐업한 사업자가 부담하는 잔존한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취득시 소요되는 "기타 부대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판례 | 대법원2012두12723, 2012.12.26 적극 자산 취득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이 취득시 소요되는 "기타 부대비용"으로서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구부가가치세법」제6조 제4항에 따라 폐업한 사업자가 부담하는 잔존한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취득시 소요되는 "기타 부대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2서2372, 2012.10.31 경정 협의매수 또는 수용에 의해 수령하는 보상금의 귀속연도는 보상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봄이 타당하고, 본 건의 경우 협의가 언제 성립되었는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나, 늦어도 쟁점보상금을 수령한 09.1.22.에는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대체취득보상금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2두13818, 2012.09.27 주유소에 대한 영업보상금은 한국토지공사와 협의를 마친 시점에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확정된 연도의 소득에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보아 과세한 사례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1서3471, 2012.09.17 쟁점 개·보수비용 중 쟁점 임차자산개량권 상당액을 청구인의 선수임대료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례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1부3472, 2012.09.17 청구인이 지출할 비용을 재능인쇄가 부담하여 쟁점사업장의 개ㆍ보수 결과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 할 것이므로, 쟁점 임차자산개량권 상당액을 선수임대료로 보아 과세한 사례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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