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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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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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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8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0소2926, 2020.11.26 경정 「소득세법」 제12조는 제3호 자목에서 근로소득 중 실비로 지급하는 통상적인 금액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연수비는 그와 같이 청구인의 업무 수행을 위한 여비로서 그 금액도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된 것이므로 동 규정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나, 업무 수행의 주체인 청구인과 달리, 그 배우자는 단지 연수과정에 동반한 것일 뿐이므로 그 금액까지 비과...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소득-413, 2020.11.1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등의 고용·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직접 지급하는 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서4514, 2020.11.18 기각 청구인은 근무회사로부터 임원에 상당하는 급여와 복지혜택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세법상 임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 제1항 제13호에서 “임원이 지급받은 퇴직급여 중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 부인된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고 구체적으로 재차 다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금액①은...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판례	수원고법2020누12687, 2020.11.11 국패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은 그 행사의 결과 신주를 취득하므로 신주인수권과 다름없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는 근로소득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지 계산방법을 규정한 것이 아니며, 행사당시의 시가는 신주 인수대금을 납입한 날의 시가로 해석하여야 한다.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0소6478, 2020.11.10 취소 「소득세법」제12조 제5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3호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을 비과세 기타소득이라고 하면서 별도로 지급대상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쟁점포상금이 위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기획재정부 역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세입징수포상금 등을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0소6314, 2020.11.09 취소 청구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쟁점포상금은 「소득세법」제12조 제5호 다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3호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0소6254, 2020.11.09 취소 청구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쟁점포상금은 「소득세법」제12조 제5호 다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3호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0소6174, 2020.11.09 취소 청구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쟁점포상금은 「소득세법」제12조 제5호 다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3호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0소5253, 2020.11.09 취소 청구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쟁점포상금은 「소득세법」제12조 제5호 다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3호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0소3956, 2020.11.06 취소 청구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쟁점포상금은 「소득세법」제12조 제5호 다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3호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근로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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