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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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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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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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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9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7전2154, 2007.08.22 쟁점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경정고지한 사례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7전1586, 2007.08.22 실농보상비를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쟁점 토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대토에 의한 비과세신청을 부인하고 과세한 사례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7광1115, 2007.05.28 농지대토에 대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 농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사례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6전3327, 2007.05.28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경작해야 하는 대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례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1564, 2007.05.15 1주택 소유자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주택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6전3417, 2007.05.01 양도당시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직접 경작한 면적을 구획·확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입증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농지의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배제한 사례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소득	판례	대법원2005두9491, 2007.04.12 상속재산의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채무 등에 관하여만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유한책임을 지는바 상속인의 고유한 채무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은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사례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7서104, 2007.03.26 수용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양도당시 농지를 자경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농사를 짓는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다른 농지를 대체하여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비과세규정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6전1682, 2007.03.26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사례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504, 2007.02.07 농지대토 비과세 후, 취득한 농지의 일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고 분할양도한 경우로서 잔존하는 농지의 가액이 가액기준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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