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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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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전3694, 2017.12.06 기각 종중회장이 종중이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 진술한 점,매매계약일 전 청구인들이 각자 보유하던 쟁점토지의 지분 중 일부를 종중원들에게 증여함에 따른 세액산정의 결과를 근거로 명의분산으로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종중의 쟁점토지 매매대금 정산내역 등에 따르면 청구인 등이 양수인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하여 ...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301, 2017.11.24 기각 oo해운은 2015년까지 계속하여 용선수익(매출액)이 발생하였고, 2015년에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장부상 선박매각손실 인식에 따른 것으로 이를 반영하지 않은 2015년 영업수익이 OOO백만원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oo해운을 계속기업으로 보아 그 발행주식을 순자산가치 및 손손익가치로 가중평균하여 평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판례 | 부산고법2017누20767, 2017.11.17 국승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적용이 위법하더라도,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당세액(과소신고) 계산을 하여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하므로 정당세액 범위 내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510, 2017.09.29 경정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와 동시에 퇴사하였는바, 청구인이 동업관계를 청산하기 위하여 쟁점법인이 자기주식 취득방법으로 쟁점주식을 매입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과정에서 청구인이 당초 요구한 쟁점주식의 양도대가에 대해 쟁점법인은 청구인에 대한 경영책임 등을 이유로 이를 거절하는 등 상반되는 이해관계자 간 수차례의 협상 후에 쟁점거래가액이 결정되었다는 청...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지472, 2017.09.26 기각 청구법인과 ○○○ 등은 특수관계에 있는 점, 쟁점부동산은 매도 당시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시가표준액을 시가로 하여야 하는 점, ○○○ 등이 양도한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3억원 이상이 낮아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어서 부당행위계산의부인대상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신고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췯...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009, 2017.09.20 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자인 동생으로부터 취득하였는바,「소득세법」제10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상증법 제60조,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을 적용하면 청구인과 동생의 거래가액은 당시 기준시가의 20배 정도라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시가...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부2485, 2017.08.29 기각 쟁점합의서에서 쟁점주식과 쟁점가지급금을 상계하기로 기재되어 있고, 우선 상계조건에 법원판결 또는 이에 준하는 결정에 의해 청구인의 횡령금액이 확정되는 때에 2012사업연도에 확정된 결산서에 의해 재평가한 가액을 1주당 가액으로 주식수를 재계산 및 정산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는 점, 청구외법인은 쟁점합의서에 따라 쟁점주식의 명의자가 청구인에게서 청구외법인으로...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755, 2017.08.28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이 소각목적에 해당하여 해당 주식의 매도자에게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1조제2항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86, 2017.07.21 취소 이 건 경매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불충분한 것으로 보이고, 입찰에 참여한 사람이 2인에 불과하더라도 경매 절차 전체를 보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한 경우로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된다고 하기는 어려워 보여 쟁점주식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등을 과세한 처분...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2619, 2017.07.06 기각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은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를 준용하여 시가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어 쟁점주식과 교환주식의 시가는 각각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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