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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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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26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부산지법2019구합21468, 2019.09.26 국승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어야 하나, 사업인정고시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음.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광주지법2018구합12626, 2019.09.26 국승 비사업용 토지에서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토지를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각 호 및 그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는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봄이 타당함.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창원지법2018구단12535, 2019.09.18 국승 원고가 건물 건축에 관한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은 상태에서 지반공사 및 분필만을 하고 양도한 것은 생산적 용도라기보다는 토지 자체의 부가가치만을 확대하기 위한 용도였다고 판단됨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674, 2019.09.18 기각 처분청의 현지확인 결과에 따르면 ○○○ 부부가 쟁점토지를 실제 경작한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토지 수용과 관련하여 비닐하우스 등의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수령자가 토지소유주인 청구인이 아닌 ○○○이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이 대리경작자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00동 규모의 비닐하우스에서 수확한 채소류 등을 전부 자가소비하거나 지인들에게 나...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801, 2019.09.18 기각 쟁점토지는 농지이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재촌 자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의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하고,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도시개발법 제9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에서도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경...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부2406, 2019.09.18 기각 청구인이 ○○○과 체결한 쟁점토지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임대기간은 2013.8.10.부터 1년간으로 약정되어있고, 임차인인 건설회사나 ○○○이 쟁점토지를 장기간 야적장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인터넷포털사이트 로드뷰 사진상으로는 2013년과 2015년에 쟁점토지가 야적장으로 사용된 흔적이 나타나지 아니하...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구5008, 2019.09.18 기각 쟁점1토지는 공부상 지목만 묘지일뿐 각 연도별 항공사진상으로 분묘가 보이지 않는 점, 가설건축물의 부수토지로 사용되기 전에 분묘를 이장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마을주민들과 ○○○ 배우자의 진술에 따르면 가설건축물의 부수토지로 사용되기 전까지 ○○○가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1토지의 실제 사용현황은 묘지가 아닌 농지이며 청구인이 자경하...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부1927, 2019.09.16 기각 청구인이 쟁점주소지에 전입한 이후 쟁점주소지의 월 평균 전기사용량이 “0㎾”인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배우자도 해당 기간 계속하여 ○○시 소재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 명의로 작성된 농지원부, 농자재 구입내역, 직불금 지급명세 등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청구...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214, 2019.09.03 기각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가 쟁점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로 변경 지정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가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와 같이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행위는 사인 간의 매매에 불과할 뿐 협의매수나 수용의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8두57940, 2019.08.30 기각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그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부터 6개월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파기환송)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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