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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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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부643, 2021.05.12 기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사업장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2018년이 사업개시일이라 할 것이고, 2017년에 임대수입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소득은 주택 등을 신축·공급하는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 전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1844, 2021.05.06 기각 쟁점사업의 사업개시일을 건물을 분양한 2017년으로 보아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63979, 2021.05.04 국승 주택신축판매업에 있어 사업을 개시한 시점은 주택의 사용승인이 이루어지고 주택 판매에 관한 준비가 완료되어 주택판매를 할 수 있게 되는 때를 의미한다.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7954, 2021.04.27 기각 주택신축판매업에 있어서의 주택의 건축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한 것이고, 사업 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착공일이나 준공일보다는 판매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 그 사업개시일을 「부가가치...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전8584, 2021.04.20 기각 청구인은「소득세법」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2조에서 규정하는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대상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부640, 2021.04.16 기각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을 분양하여 판매한 시점인 2016년으로 보아야 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신규로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사업을 개시한 2016년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부639, 2021.04.16 기각 조특법에서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분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부638, 2021.04.16 기각 조특법에서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분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인1880, 2021.04.15 기각 청구인은 20**년부터 ○○○○라는 상호로 노무자들을 모집ㆍ공급하는 인력공급업을 영위한 점,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처분청 조사 당시 노무자관리부에 등재된 노무자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장으로 지휘ㆍ감독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851, 2021.04.12 기각 계약금의 지급만으로 쟁점주택을 이용가능하도록 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쟁점주택의 잔금을 수령하고 매수인에게 소유권등기이전이 경료된 2015년에 재화의 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청구인은 2015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2015년의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및 제208조 제5항 제... | 추계결정 및 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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