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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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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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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5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246, 2008.02.04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111, 2008.01.15 3주택 중 1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2주택 중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93, 2008.01.14 재건축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 일시적 2주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재건축주택의 기존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해야 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3623, 2007.12.21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조합원이 양도하는 경우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3239, 2007.12.17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요건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3574, 2007.12.17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1주택을 공동상속 받은 후 상속인 중 일부가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 양도한 경우 양도한 지분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기산일은 지분의 소유권이전일이 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3523, 2007.12.11 1필지 토지와 2주택을 동시 양도한 경우, 전체 토지면적에 1주택의 정착된 면적이 2주택의 정착된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3460, 2007.12.03 2005.5.30. 이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5.5.31. 이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7서3561, 2007.11.23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양도일 현재는 비거주자로서 쟁점 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3244, 2007.11.09 상가를 용도 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인 1세대2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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