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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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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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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3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655, 1999.09.10 근린생활시설과 다가구주택 겸용건물을 1998.5.22.∼1999.6.30. 기간에 신축하고 양도하였다면 양도세가 감면되는 것임	사업소득
소득	심사청구	심사종소99-365, 1999.09.03 도로 및 하수도 배관시설공사의 완료 등 건축가능택지로 개발하여 판매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사업소득
소득	심사청구	심사종소99-361, 1999.09.03 주택조합이 일반분양으로 인해 얻은 수입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업소득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99-2351, 1999.09.03 자기소유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 보존등기 전에 건축법에 의한 당해 건물과 토지를 교환(판매)한 경우로서, 당초부터 교환목적으로 신축했고 부동산 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것 등으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이 아님	사업소득
소득	심판청구	국심1999경441, 1999.08.26 필타제조설비의 설치계약에 따른 수입금액의 제조업소득이지 건설업소득이 아니라고 본 사례	사업소득
소득	심판청구	국심1999서682, 1999.08.25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을 폐지하면서 판매되지 아니한 주택을 폐업일 이후 간주매출로 계산된 미분양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본 사례임	사업소득
소득	질의회신	소득46011-3339, 1999.08.24 주택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자기지분을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한 조합원으로부터 조합규약 등에 따라 분양대금으로 별도로 지급받는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사업소득
소득	질의회신	소득46011-3335, 1999.08.24 분양대행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사업소득
소득	질의회신	소득46011-3248, 1999.08.18 한 동의 주택을 신축판매해도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아 사업성이 있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단순히 부동산만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으로 보는 것임	사업소득
소득	심판청구	국심98서2728, 1999.08.18 건축주인 청구인들은 단순히 자신들의 주택을 재건축할 목적 하에 연립주택을 신축한 것이고 공사비 조달관계상 쟁점주택에 부수하는 토지만을 시공자인 청구인들에게 공사대금조로 제공한 것으로 사업상 목적으로 연립주택을 재건축한 후 일반분양한 것은 아니므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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