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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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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6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6-162, 2006.08.21 농지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양수인 및 양도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작물재배 등을 하지 못하여 받은 손실보상금으로 볼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재산권알선수수료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함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123, 2006.08.17 학교법인 이사장이 학교법인 운영권을 넘겨주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6부1533, 2006.08.14 부진한 투자로 원금과 이자가 회수중에 있으므로 당초 투자원금보다 초과하여 받았거나 받기로 한 쟁점 금액은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이나 해약금이 아니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기타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6-162, 2006.08.09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15억원은 소득세법 제20조의 2에서 규정하는 일시재산소득(80% 필요경비 공제)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 금액 전부를 기타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099, 2006.08.08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6서2062, 2006.08.01 청구인이 알선수수료를 받았는지 여부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6서2062, 2006.07.31 청구인이 대출과 관련하여 알선수수료로 수령하였다 인정하였으므로 수령한 알선수수료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6중1700, 2006.07.25 쟁점 수입금액은 퇴직으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받은 청구인에게 소송도 제기하지 않는 조건을 주는 사례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034, 2006.07.24 이사가 상법 제3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해임된 경우 당해 이사의 현실적인 퇴직일은 주주총회의 결의일이 되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6중1310, 2006.07.24 채권자와 채무자가 미지급부분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미지급부분을 실제로 지급받은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이상 1억원 전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기타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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