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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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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6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6부1296, 2006.11.20 대표이사는 쟁점 보상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확인하고 있으므로 건물에 대한 양도대가로 보고, 이를 제외한 쟁점 금액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5중3370, 2006.11.17 금지금을 실제 거래한 사실 없이 쟁점 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 인정되므로 기타소득으로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사례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436, 2006.10.24 기업홍보를 위해 근로계약 없이 위촉한 모니터요원에게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6중2247, 2006.10.12 법원이 쟁점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을 할 당시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하여 경락당시까지 청구인명의의 근저당이 말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채무의 실질채무자는 청구인이라고 본 사례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398, 2006.10.10 임야의 양도가액과는 별도로 받은 이장비 또는 보상비는 기타소득인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06구합16557, 2006.09.29 합의금은 무상증자주식을 횡령함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성질을 겸유하고 있다고 볼 것이어서 합의금이 오로지 위 형사고소의 취하 등에 따른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 기타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6-224, 2006.09.27 아파트 분양계약의 해지로 지급 받은 합의금은 정신적인 피해배상금으로 보기 어려워 전액을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고, 주택입주지체상금에도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워 지급 받은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6중1383, 2006.09.27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만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정당한 사유는 아니므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사례 | 기타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06구합8785, 2006.09.26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그 약정자체가 무효이어서 채무자가 임의로 이를 지급하지 않는 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기타소득으로 지급받는 시기의 수입금액임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328, 2006.09.21 분양사업자로부터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 분양사업자로부터 받는 금품은 과세소득이 아님 | 기타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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