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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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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330, 2018.10.24 기각 문언해석상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대주주’는 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경우에도 20%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329, 2018.10.24 기각 문언해석상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대주주’는 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경우에도 20%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판례 | 부산고법2018누20511, 2018.10.24 국승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 해당하면 ‘대주주’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대주주가 중소기업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다.목에 따라 양도소득세율 20%를 적용함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337, 2018.10.23 기각 쟁점주식 양도 당시의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의 범위를 제3장 전체에서 모두 동일한 의미로 해석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문언해석상 동 규정의 “대주주”는 주권상장법인은 물론 주권비상장법인도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426, 2018.10.17 기각 2015.12.15. 개정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대주주”는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2016.12.15.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서 위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에 대하여 상장법인의 대주주와 비상장법인의 대주주...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286, 2018.10.05 기각 2015.12.15.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2016.2.17.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4항은 위「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에 대하여 상장법인의 대주주와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를 구분하거나 둘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위「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대...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판례 | 광주지법2018구합10064, 2018.09.20 국승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99, 2018.09.19 기각 취소 청구인들은 배우자간의 증여 추정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쟁점채권의 양도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한편 쟁점주식의 취득이 소각을 통한 자본 환급이 목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과세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양수도거래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505, 2018.09.19 기각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 대주주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에는 주권상장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을 구분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에는 중소기업 주식 및 대주주의 여부에 따라서 적용될 세율이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233, 2018.09.19 「조세특례제한법」제14조제1항제2의2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만「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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