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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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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3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일46011-10699, 2003.05.30 기부금공제액이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나,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그 초과한 금액에 지정기부금이 포함된 때에는 이월하여 당해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특별소득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서이46013-10695, 2003.04.03 퇴직한 경우로 근로제공기간동안 지출한 비용이 특별공제대상인지 여부 | 특별소득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서이46013-10376, 2003.02.24 결혼하여 별도세대를 구성한 딸의 결혼 전 의료비 및 신용카드사용금액의 소득공제 적용 여부 | 특별소득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서이46012-10376, 2003.02.24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결혼 또는 이혼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당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 특별소득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서이46012-10316, 2003.02.12 근로소득의 주택자금 특별공제시, 과세기간중 무주택자등 여부는 동거가족을 포함해 판단하며 세대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함 | 특별소득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서이46013-10107, 2003.01.16 소득이 없는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그 직계비속(그 배우자 제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및 교육비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특별소득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2팀-10107, 2003.01.16 소득이 없는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그 직계비속(그 배우자 제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및 교육비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특별소득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서이46013-10100, 2003.01.15 근로자가 기부금 특별공제적용시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의 범위 | 특별소득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서일46011-10051, 2003.01.06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계산시 근로소득금액에서만 공제되는 금액이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공제할 수 없음 | 특별소득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서이46013-12057, 2002.11.13 근로소득자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임 | 특별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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