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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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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2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1두14227, 2014.07.24 소극 [1]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에서 납세자의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종전 처분을 되풀이 할 수 있는지 여부[2]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4두35010, 2014.05.29 국승 피고가 원고에게 2008년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2012. 3. 5. 당시 이미 제2대여금 중 2009. 5. 29.까지의 대여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가 전부 회수됨으로써 그 대여원리금 채권이 소멸하여 적어도 그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이 적용될 수 없음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중4681, 2014.04.28 기각 법인 폐업직후인 2007년부터 청구인이 영위하고 있는 부동산임대업의 이자비용이 급증한 것으로 보아 법인명의의 대출금 및 이자비용은 법인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당해 대출금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됨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부4579, 2014.04.18 기각 이 사건 고지서는 청구인의 종전 주소지로 송달되어 청구인의 배우자가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며, 현재까지도 가족이 종전 주소지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하자가 없고, 청구인이 상여처분 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쟁점①금액은 ㈜＊＊설비가 청구한 심판사건에서 이미 손금산입되었고, 쟁점②금액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그 지급사실이 불분...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55, 2014.01.20 부동산임대업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부동산 취득가액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중405, 2013.12.16 기각 권리금은 무형고정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권리금을 지급한 과세기간의 장부상에 자산으로 계상하고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장부에 반영되지 아니한 권리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지급하였다는 권리금을 자산으로 계상하여 기장한 사실이 없고, 청...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2서1988, 2013.11.18 청구인이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대부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장부의 작성 또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시한 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이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손금은「소득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매입경비 등의 주요한 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대손금을 필요경비로 추가...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3두6718, 2013.09.13 회수불능사유 발생 여부는 확정신고 또는 결정·경정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이 사건 처분당시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였고, 회수이자가 원금에 미달하므로 실현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서2997, 2013.09.02 방송출연료를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연예)사업소득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3-47, 2013.08.28 매매계약서상의 자산별 매매대금은 합리적인 절차 없이 임의로 산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자산별 매매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장부가액 및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 취득가액을 산정하고 감가상각비 과다계상액을 부인한 것은 잘못이 없음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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