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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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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18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6656, 2022.05.16 기각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별도의 가치평가 없이 임의로 양도가액을 산정한 사실이 청구인과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작성한 확인서를 통해 나타나고,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인 쟁점법인이 아닌 자에게 쟁점주식을 양수한 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과 쟁점법인간의 쟁점주식 양수도거래의 경우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소6801, 2022.05.03 기각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및 제156조의2 제9항은 혼인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같이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 3주택·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게 된 경우까지를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판례 | 대구고법2021누4862, 2022.04.29 국승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현황은 ‘농지’이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1구단5102, 2022.04.27 국승 1)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쟁점1주택은 원고가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장기임대주택으로서 양도대상이 아니므로, 양도대상인 쟁점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쟁점2주택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각호에 정한 중과세율 적용배...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자본거래-910, 2022.04.27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8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시가는 같은 령 제165조 제4항에 따른 평가액에 따르는 것입니다. 기해석사례(양도, 서면-2019-자본거래-4657, 2020.01.28.)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1구단65272, 2022.04.22 국승 이 사건 양도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규정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5419, 2022.04.22 재산분할한 주택을 상속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이전한 배우자가 최초 취득한 날이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령 §167의10①(1)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 중과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666, 2022.04.22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22-법규재산-0208, 2022.03.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797, 2022.04.20 기각 쟁점임대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의 주택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2018.3.31.까지 사업자등록 등을 하였어야하나, 청구인은 위의 기간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의 주택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037, 2022.04.12 취소 쟁점건물 지층은 사용용도가 불분명하고,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건물 부분을 주택 면적과 주택외 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조심 2020인1235, 2020.9.16., 같은 뜻임)인 한편, 3층 계단실의 경우, 청구인이 계단실로 접근할 수 있는 베란다의 출입문을 잠그어 놓아 쟁점건물 상가 임차인 등이 3층 계단실을 사용하기 어려웠을 것... | 양도소득세의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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