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68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3874, 2020.12.3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자활급여와 별도로 자활사업단에서 발생한 수익에서 지급받는 인센티브는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861, 2020.12.23 내국법인이 대표자의 사망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을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상여처분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그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1796, 2020.12.18 의료인력이 근로일수에 따라 근로의 대가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경우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미만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의료인력이 고용계약에 따라 의료업무를 종료하고 모니터링 기간 중에 지급받는 소득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0누37385, 2020.12.16 국패 원고의 대표이사는 취임전 본인이 모집한 팀장 및 대출모집인들의 실적에 따른 수입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왔고 취임후 동일한 수입에서 월300만원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나머지는 이전처럼 사업소득으로 신고한바 지급체계 등에 있어 실질적으로 달라진 바가 없어 원고가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금액이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근무한 것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려움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4945, 2020.12.1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은 「소득세법」제12조제3호마목에 따른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696, 2020.12.11 기각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잘못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련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같은 뜻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소2321, 2020.12.10 경정 쟁점연수비 중 청구인에 대한 연수비는 조례 등의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서 이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나, 그 배우자에 대한 연수비는 통상적인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급여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비용을 비과세 소득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나 청구인에게 쟁점연수비를 과세소득으로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기는 무리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0-92, 2020.12.10 일부인용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포상성격으로 근로자가 아닌 가족이 해외연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도 해당 연수비용이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해당 근로소득의 누락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이 면제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과세자문 | 기준법령소득-293, 2020.12.10 인정상여로 처분되었던 횡령액이 부패방지몰수법에 따라 추징되더라도 귀속자의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소4134, 2020.12.04 기각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5호에 주택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에 포함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중앙부처에 파견됨에 따라 주택임차비 지원 성격으로 수령한 쟁점수당은 청구인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근로소... | 근로소득의 범위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