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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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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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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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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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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4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1094, 2008.12.26 서울시 소재하는 1주택을 1년 이상 거주하다 오산에 소재하는 직장 발령으로 세대원이 화성시 임대주택으로 이사하여 거주하다 화성시 소재 회사로 직장을 변경한 후 서울시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4409, 2008.12.26 남편 명의로 임차하여 이혼하고 처 명의로 당해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 당초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4307, 2008.12.18 삭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인가당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체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안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판례	서울행법2008구단12521, 2008.12.18 거주기간 2년에 임차인으로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도 없는 이상, 원고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한 기간을 위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4081, 2008.12.0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보유기간 계산은 멸실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4026, 2008.12.01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계산은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며, 거주기간은 멸실된 구주택에서의 실제 거주기간과 신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을 합산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4025, 2008.12.01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주택의 보유기간중 실제 거주한 기간에 의하는 것이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878, 2008.11.30 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3946, 2008.11.24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주택 및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에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3936, 2008.11.24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과세특례 적용 안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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