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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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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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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5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524, 2008.03.13 삭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은 서울·경기도·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인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640, 2008.03.13 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되면서 재건축된 주택을 완성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당초부터 2주택을 소유한 세대로 보아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605, 2008.03.10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적용 요건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580, 2008.03.07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515, 2008.02.29 2주택을 보유하다가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재건축된 경우 재건축주택 완성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395, 2008.02.28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대체주택을 비과세요건을 갖춰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355, 2008.02.22 2주택 중 1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건물이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411, 2008.02.20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적용 요건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277, 2008.02.13 재건축주택 완성 후 전입하였다가 전출 후 완성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전입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374, 2008.02.13 3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나머지 2주택 중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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