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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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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6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141, 2010.02.11 퇴직수당·퇴직위로금 등 유사한 퇴직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받은 경우에 퇴직소득에 해당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137, 2010.02.11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변경됨에 따라「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 정산액을 지급하면서 제도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지만 손실보상금액만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과-177, 2010.02.02 법인이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노사합의 등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금 외에 재직기간 중의 회사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공로퇴직금 명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과-45, 2010.01.12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1050, 2009.12.23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해 지급하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1049, 2009.12.23 80% 이상의 퇴직금을 과세이연후 다음 해에 과세이연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액계산방법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990, 2009.12.01 2회 이상 퇴직하여 받은 퇴직급여는 합산하여 계산하나, 퇴직소득 과세이연의 적용은 각각의 퇴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과-1819, 2009.11.26 노동위원회의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지급사유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하는 자가 퇴직, 근로,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837, 2009.10.12 퇴직급여액을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세이연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하는 경우에 퇴직한 날이란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한 날을 의미하는 것임 | 퇴직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08서346, 2009.09.29 회사가 통상의 퇴직금 외에 퇴직자의 공로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퇴직공로금을 추가로 산정하고 내부 절차를 거쳐 지급한다면, 퇴직공로금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지급받는 퇴직금이 아니라고 본 사례 |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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