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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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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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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6서1732, 2006.12.13 소송 목적이 청구인이 지급받은 위약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음을 확인받기 위한 것이므로 변호사 선임비용은 쟁점 위약금에 직접 대응되는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라고 본 사례	기타소득
소득	판례	서울행법2006구합18607, 2006.12.05 이 사건 채권자들은 대부업을 표방하며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소외회사와만 1회 또는 여러 차례에 걸쳐 거래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채권자들이 대부업을 표방하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전대여 영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소득은 이자소득에 해당함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6부1529, 2006.12.04 투자원금보다 초과하여 받았거나 받기로 한 쟁점 금액은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이나 해약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자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기타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1618, 2006.12.01 보험회사가 약관상 지급기일을 경과하여 지급한 보험금에 대한 경과기간의 이자상당액을 보험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6서1600, 2006.12.01 쟁점 특허권을 기술이전계약에 의해 양도하였으므로 일시재산소득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바 이를 청구외 법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고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6중1024, 2006.11.30 부동산강제경매에서 근저당권으로 획득한 배당금은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인바 이자소득 총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기타소득
소득	판례	광주고법2006누25, 2006.11.30 기타소득 과세대상은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을 말하는 것으로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기타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1602, 2006.11.27 거주자가 자기소유의 토지에 대한 지상권을 설정하고 사용료로 받는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6서2745, 2006.11.27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 연장합의서는 매매계약 해지 후 이행한 것이므로 쟁점 계약금에 대한 수입시기를 2004년으로 보아 결정고지한 사례	기타소득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6-345, 2006.11.20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일 8개월 전과 부동산매매대금 수령 후 8개월 후에 지급한 금액은 채권회수비용으로 보기 어려움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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