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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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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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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6서3771, 2006.12.20 소득세법이 기타소득의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지체상금에 대하여만 필요경비의제규정을 투고 이 사건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그 의제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는 그 증빙서류도 없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6서3768, 2006.12.20 청구인은 퇴직금지급청구소송 승소와 관련하여 수령한 지연손해금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이후 소송과 관련된 투쟁집회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고 하나 상기비용은 퇴직원금청구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며, 지연손해금과 관련된 비용지출액에 대해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를 기각함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6서3765, 2006.12.20 쟁점 지연손해금과 같은 기타소득은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처분청에 신고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이후 쟁점 지연손해금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신고하거나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퇴직금 조기지급촉구를 위한 투쟁집회비용 등은 쟁점 지연손해금에는 직접 대응하지 않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6서3764, 2006.12.20 퇴직지연손해금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주장한 대정부호소 및 탄원, 국정감사, 주거래은행 등에서의 집회비용은 퇴직금지연손해금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필요경비라 단정할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공제안됨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6서3546, 2006.12.20 이 사건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의제규정을 두지 않았다 하여 조세부담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퇴직금반환청구소송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지연손해금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필요경비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는 위 소송에서 패소한 피고가 부담할 성질의 것임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6서2760, 2006.12.20 작성한 확인서는 임의 작성이 가능하고 청구인은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대출알선수수료 전액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6부3660, 2006.12.20 청구인은 쟁점 지연손해금과 관련하여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필요경비를 신고하거나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퇴직금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한 ○○주식회사가 부담할 성질의 것이어서 그 비용지출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쟁점 지연손해금의 필요경비로 공제될 것이 아니라고 판단됨	기타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1714, 2006.12.18 상가분양대금반환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지급한 변호사선임료·보전처분비용 및 강제집행비용 등은 기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아닌 것임	기타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1710, 2006.12.15 분묘 이장 조건으로 임야를 매매한 경우 매매가액 전부를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며, 이장비 또는 보상비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1696, 2006.12.14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은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인 것임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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