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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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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6중4470, 2006.12.28 퇴직금상당액에 대한 기대이자수입 및 정신적 피해비용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기타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손해 등은 실제 지출한 금액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공제 가능하므로 증빙서류 및 산출근거없는 쟁점 지연손해금의 필요경비는 인정 할 수 없음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6중4469, 2006.12.28 퇴직금상당액에 대한 기대이자수입 및 정신적 피해비용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기타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손해 등은 실제 지출한 금액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공제 가능하므로 증빙서류 및 산출근거없는 쟁점 지연손해금의 필요경비는 인정할 수 없음 | 기타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6-224, 2006.12.27 아파트 분양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건설회사로부터 분양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받은 분양계약해지 합의금은 정신적인 피해배상금으로 보기 어려워 전액을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고, 주택입주지체상금에도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워 지급 받은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6중3851, 2006.12.26 기타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손해 등은 실제 지출한 금액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공제가능한 것이며, 기대이자수입이나 정신적 피해 등은 지연손해금에 대응되는 직접경비로 보기 어려우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는 없음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6중3850, 2006.12.26 기타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손해 등은 실제 지출한 금액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공제가능한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6중3848, 2006.12.26 쟁점 지연손해금과 같은 기타소득에 대하여도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관련증빙에 의해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소득세법이 기타소득의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지체상금에 대하여만 필요경비의제규정을 두고 이 사건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그 의제규정을 두지 않았다 하여 조세부담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6부4466, 2006.12.26 기타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손해 등은 실제 지출한 금액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공제가능한 것임에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대이자수입이나 정신적 피해 등은 기타소득인 쟁점 지연손해금과 직접 관련되는 비용이라 하기 어렵고, 산출근거 및 증빙서류도 없는바, 이를 쟁점 지연손해금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6부4465, 2006.12.26 기타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손해 등은 실제 지출한 금액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공제가능한 것임에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대이자수입이나 정신적 피해 등은 기타소득인 쟁점 지연손해금과 직접 관련되는 비용이라 하기 어렵고, 산출근거 및 증빙서류도 없는바, 이를 쟁점 지연손해금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6부4464, 2006.12.26 기타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손해 등은 실제 지출한 금액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공제가능한 것임에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대이자수입이나 정신적 피해 등은 기타소득인 쟁점 지연손해금과 직접 관련되는 비용이라 하기 어렵고, 산출근거 및 증빙서류도 없는바, 이를 쟁점 지연손해금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6부4463, 2006.12.26 기타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손해 등은 실제 지출한 금액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공제가능한 것임에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대이자수입이나 정신적 피해 등은 기타소득인 쟁점 지연손해금과 직접 관련되는 비용이라 하기 어렵고, 산출근거 및 증빙서류도 없는바, 이를 쟁점 지연손해금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 기타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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