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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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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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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판례	서울고법2006누14522, 2007.01.25 고용계약과는 별개로 10년간 ○○ 와 경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 기간 동안 올릴 수 있는 수익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 지급한 일시적·우발적 소득이라 봄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6중4500, 2007.01.25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의 기본 이념과 다양한 소득의 종류를 유형별로 구분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기타소득이라는 항목을 별도로 둔 소득세법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에게 명의대여라는 행위의 대가로 쟁점 금액의 소득이 발생하였고 쟁점 금액이 명의대여라는 편의제공에 따른 사례금으로 보는 것에 무리가 없는 점 등을 고려 쟁점 금액은 사례금으로 보...	기타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115, 2007.01.18 경품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6중2649, 2007.01.17 실지 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그 근거가 없고 공부상에 청구인을 사업자로 등재되어 있는 한, 청구인을 실지 사업자가 아니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수령한 금액은 건물의 개·보수비용 등 손해배상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일부 인용함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6서1053, 2007.01.17 강사료가 근로소득보다 많고 다른 과세연도의 강사료보다 과다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상 취급을 달리한 것은 과세의 일관성이 결여된 부당한 처분임	기타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51, 2007.01.09 2005.5.31. 이전에 지급받는 청탁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9, 2007.01.04 대학에서 연구비를 중앙관리하는 경우,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련없이 교수가 연구활동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12, 2007.01.04 본래 계약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손해를 초과하여 배상하는 금전 등의 가액은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임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6중3266, 2006.12.29 쟁점 보상금을 사업소득으로 보려면 쟁점 토지에서 청구인의 사업실적이 있어야 하나 그 근거가 없고, 사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규모에 비하여 보상금액이 과다하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기각함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6서1734, 2006.12.29 변호사 선임비용은 위약금과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비용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정당하나, 주택구입과 관련하여 발생된 이자손실금액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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