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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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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6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502, 2007.04.19 판매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선발하여 해외기관 연수를 실시하는 경우 직원에 대한 소득세 과세 여부 | 기타소득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06두12692, 2007.04.13 사건 손해배상금은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으로서의 기타소득이 아니라고 본 사례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6서2602, 2007.04.03 인수합병당시 합병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기업인수합병을 성사시킨 대가로 받은 알선수수료는 재산권에 관한 기타소득임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415, 2007.03.26 명예훼손이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와 같은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388, 2007.03.21 사이트 이용회원들이 지불한 이용료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지급받은 포인트를 현금 등으로 제공받은 경우 사업성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387, 2007.03.21 피상속인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인이 행사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 중 상속세가 과세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06두20785, 2007.03.15 기타소득 과세대상은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을 말하는 것으로 현실적인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 기타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적부2007-12, 2007.03.14 전문드라마 작가가 소속 프로덕션과 방송극본 집필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쟁점원고료 수입이 사업수입인지 또는 기타소득인지 | 기타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06누7838, 2007.02.08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6부1703, 2007.02.06 쟁점 계약의 이행지연기간중 추가부담한 대출금이자 및 전기요금은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으로 취득한 쟁점 계약금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음 | 기타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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