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2,76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7서1082, 2007.05.22 분양오피스텔의 해약과 관련한 쟁점 위약금을 대체분양오피스텔의 분양가액에 충당된 것으로 조사한 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 기타소득 |
| 소득 | 판례 | 대구지법2006구합1557, 2007.05.16 토지의 매매대금 중 잔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에 일반은행 대출금리에 의하여 추가금 지급약정을 한 경우, 위약금·배상금으로서의 기타소득에 해당함. | 기타소득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05다37543, 2007.05.11 손해배상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고의에 기하여 사회질서를 위반한 불법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배상금이라 할 수 없으므로 기타소득이 아님 | 기타소득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07두3619, 2007.05.10 피고는 원고가 강○○외 2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 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원고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으나,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다 할 수 없어 증여세부과는 위법함. | 기타소득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05두1541, 2007.05.10 퇴직 전에 부여 받은 주식매수(매입)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이 기타소득에 해당함.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5서3123, 2007.05.04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부동산을 중개하고 받는 매매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 규정의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06구합27571, 2007.05.03 전문적인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매매를 중개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567, 2007.05.03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06구합32641, 2007.04.20 시설물(인테리어 등)은 예정된 기간만료 전에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철거하게 되었으므로 잔존가치 상당액은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배상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건물을 조기명도에 따른 정신적 손해 5천만원 부분은 계약 자체와 관련된 손해배상으로서 기타소득에서 제외 하여야 할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7서529, 2007.04.20 분양오피스텔의 해약과 관련한 쟁점 위약금이 대체분양오피스텔의 분양가액에 충당된 것으로 한 후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 기타소득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