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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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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6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842, 2007.06.19 일시적인 창작활동의 대가는 기타소득에 속하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825, 2007.06.15 소음·분진·진동 등에 따른 피해에 대해 받은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801, 2007.06.13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과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06구합40338, 2007.06.11 원고는 보상금 중에 정신적 피해보상금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달리 없을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정신적 고통은 회복되었다고 보임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6중3231, 2007.06.08 아파트신축분양사업을 위하여, 토지가 원만히 구매되도록 하는 데 기여한 데에 따른 대가로 수취한 토지의 철거용역에 대한 대가는 재산의 매매, 양도, 교환, 임대차계약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알선수수료로 볼 수 있음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7중4447, 2007.05.28 기타소득이란 일시적·우발적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2팀-1007, 2007.05.25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여 받은 배상 또는 위자료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06구합29140, 2007.05.22 공사중단으로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은 지체상금으로서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7중516, 2007.05.22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 등으로 고려하여야 함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7서1083, 2007.05.22 분양오피스텔의 해약과 관련한 쟁점 위약금을 대체분양오피스텔의 분양가액에 충당된 것으로 조사한 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 기타소득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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