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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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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4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566, 2022.09.28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한 공동상속주택의 상속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인152, 2022.09.22 기각 조합원입주권을 소유 중에 쟁점주택을 취득(분양권이 전환된 주택)한 이 건과 같은 경우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1주택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였던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1세대 2주택·조합원 입주권 또는 분양권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에 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1 제1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판례 | 창원지법2021구단12030, 2022.09.21 국승 부동산 양도에 대한 여러 개의 계약이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 초과를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시기는 전체를 하나의 계약으로 보아 최종 잔금청산일이라고 봄이 상당함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032, 2022.09.21 기각 건축물대장상 2020.3.16. 쟁점토지 위의 주택은 철거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고 매수인은 2020.11.16. 사업자등록시 쟁점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바, 동 계약서에는 계약체결일과 잔금지급일이 2020.10.27.로 나타나 매매계약일 현재 주택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3711, 2022.09.21 기각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은 양도에 대하여 자산에 대한 등기 등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2016년 쟁점법인의 주식 4000주(20,000천원)와 김병준 및 전연자 소유 채권 820,000천원을 맞교환하였다고 인정하면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쟁점법인 2016년도 ...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541, 2022.09.16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자본거래-3177, 2022.09.08 무상주의 취득이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 취득시기는 당해 무상주 취득의 원인이 되는 기존주식의 취득일이며, 취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해석사례(서면-2021-법규재산-1234, 2022.4.11., 양도, 재산세과-723, 2009.04.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659, 2022.09.07 재건축조합과 조합탈퇴자 간에 현금청산금에 다툼이 있어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금을 공탁하고 소송이 진행되던 중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현금청산금이 일부 증액되어 소송이 종결된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시기는 해당 변동 금액 확정일인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일이 되는 것임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6819, 2022.09.06 기각 쟁점토지들은 모두 동일 아파트 단지조성을 목적으로 동일 매수인이 매입하였고 그 매매계약일자 뿐만 아니라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일자가 동일함에도 잔금일만 다르게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인2398, 2022.09.05 취소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일반적인 매매거래가 아닌 경매인 점을 고려하면, 양도가액인 낙찰금은 채권자 외에는 쟁점부동산의 등기상소유자인 전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이 사건 쟁점경매 낙찰금의 실질귀속 측면에서 보더라도 청구인에게는 당초 매수대금으로 설정한 채권금액 수준만이 귀속되었을 뿐 나머지 금액은 전소유자의 채무에 충당되어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아닌 청구인...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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