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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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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1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대구고법2015누5703, 2015.12.18 국승 쟁점건물의 양도자인 청구인의 업종과 양수자인의 업종이 상이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건물의 양수도를「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보기 어려움 | 정의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3847, 2015.11.05 기각 청구인이 국내에 거주한 기간이 적다고 하더라도 청구인과 그 일가는 국내에 주민등록을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고, 청구인은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으며, 청구인 및 그 일가는 20XX년 XX월부터 현재까지 국내소유의 아파트로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점,청구인은 20XX~20XX년 기간 동안 OOOOO에서 얻은 수입의 대부분인 X,XXX백만원을 국내로 송금하여... | 정의 |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413, 2015.09.16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 정의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413, 2015.09.16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 정의 |
| 소득 | 판례 | 창원지법2015구합460, 2015.09.15 국승 국내에서의 체류기간, 금융소득의 발생, 부동산과 차량 등을 취득한 점을 종합할 때 거주자로 보아 금융소득 종합과세 함이 타당함 | 정의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864, 2015.09.03 경정 청구인은 국내에서 장기간 체류하고 있고 그 기간 동안 국내에서 고액의 금융소득을 수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기 어려우나,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을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로 규정하고 있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이자소득은 분리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국내사업... | 정의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52586, 2015.08.28 국승 원고는 거주자로 한일 조세조약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양국 중 원고와 인적,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대한민국의 거주자로 간주됨 | 정의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4누47008, 2015.08.28 원고의 국내체류기간,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유무 및 국내 자산의 보유상태, 미국에서의 직업과 근로소득액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원고가 2008년도 근로소득과 이 사건 양도소득을 세무신고함에 있어 스스로 거주자라 표시한 바 있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양도 당시 구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정의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343, 2015.08.28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 | 정의 |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343, 2015.08.28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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