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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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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2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구463, 2015.05.11 추징당한 관세환급금의 귀속시기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22606, 2015.05.07 보험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보험금을 수령함에 따라 발생하는 보험차익의 귀속연도는 그 보험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임.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22606, 2015.05.07 보험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보험금을 수령함에 따라 발생하는 보험차익의 귀속연도는 그 보험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임.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174, 2015.05.07 소득세법 제39조에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에 받을 권리가 확정되었으므로 그 시기를 귀속시기로 보는 것임.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중1387, 2015.04.29 기각 쟁점손해배상금은 법원이 사용인의 단순과실로 인해 발생한 환자의 손해에 대해 「민법」상 사용자 배상책임에 따라 청구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이므로 이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하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된 쟁점손해배상금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손해배상금을 2009년...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4누58060, 2015.04.08 국승 관련소송에 의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이 되었고, 원고는 그 귀속시기를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의해 당초 근무한 연도의 경비로 인정해 줄 것을 주장했으나 퇴직금의 필요경비 귀속시기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관련소송에 의해 지급의무가 확정된 연도의 필요경비임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2두24344, 2015.01.29 국패 이 사건 처분 직후까지 원고가 실제로 회수한 금액 합계 20억 4,900만 원(= 2007. 3. 28.자 2억 1,000만 원 + 2007. 6. 15자 7억 1,600만원 + 2009. 4. 27.자 배당금 11억 2,300만원)이 원고가 송○○에게 실제로 지급한 27억 5,500만 원에 조차 미달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채권에 관한 2006년 및 20...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중5017, 2014.11.14 경정 법원이 반환하라고 판결한 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반환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청구인이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이를 필요경비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4-95, 2014.11.03 기각 조정결정일에는 쟁점지원금을 지급받음에 있어 조건의 미성취로 법률상의 제한이 존재하여 조합원의 분양계약 체결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속하는 2008년 과세연도에 쟁점지원금의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중564, 2014.08.13 경정 약정서 및 약정금지급합의서 등에 쟁점토지의 취득관련 비용 외에 건물의 명도조건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공매대행 의뢰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청구인의 수수료를 ＊＊＊백만원으로 정산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령한 수수료가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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