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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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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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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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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7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1서498, 2021.09.07 기각 쟁점주택의 취득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에 이르지 못하므로 쟁점조합원입주권이 비과세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부동산-2376, 2021.09.03 A,B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후, A,B 조합원입주권이 순차로 완공되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및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령재산-2139, 2021.08.30 전문가추천 1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2021.1.1. 이후 취득한 1분양권을 소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혼인 전에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령재산-259, 2021.08.25 ‘19.12.17.이후 임대주택에 분양전환 신청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된 걍우는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영 제30395호)부칙 제15조제2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령재산-918, 2021.07.23 2020.12.31.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의 지분을 2021.1.1. 이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해당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739, 2021.07.23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이후에도 기존주택이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합산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21-55, 2021.07.21 기각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자의 주택에 대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2개의 조합원입주권을 배정받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1개의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1서2786, 2021.07.20 기각 청구인이 쟁점자산을 양도할 당시 아직 철거되지 않은 채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쟁점자산은 재건축조합에 제공되어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있은 이상 쟁점자산의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 점, 2013.1.1. 개정된 「소득세법」제95조 제2항은 신설 당시 조합원입주권에 대하여는 양도차익 중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개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부동산-3932, 2021.07.20 전문가추천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취득한 대체주택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조세법령운용과-590, 2021.07.06 소득법§89①(4) 각 목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주택이 아니어도 1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적용 받을 수 있음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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