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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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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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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18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2중2, 2022.05.31 경정 청구인은 2011.3.28. 쟁점임야 소재지로 전입하여 양도일(2017.8.1.) 현재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임야 소재지에 재촌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쌀직불금 수령내역, 농지원부, 남양농협영농지원센터에서 발행한 매출내역 등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임야 소재지에서 농자재 등을 구매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3789, 2022.05.31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가압류가 있은 후, 공고일 후 매각결정허가가 있는 경우는 소득령§167의10①(11)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455, 2022.05.31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서 소득령§167의3①(2)가목에 해당하려면 2018.03.31.까지 사업자등록 등을 하여야 함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384, 2022.05.31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요건은 사후관리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1706, 2022.05.31 동일세대원이 상속주택을 법정상속지분별로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그 중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대상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2109, 2022.05.30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단서 적용 시 사업자등록등 기한인 2018년 3월 31일이 토요일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른 기한의 특례가 적용됨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1서6885, 2022.05.25 기각 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1호에서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의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5조에서 상기 ...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1서3708, 2022.05.25 기각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쟁점부동산 양도일 현재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1서6933, 2022.05.17 기각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당시에 청구인 세대는 쟁점주택과 종전주택1 및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종전주택2를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자본거래-1454, 2022.05.17 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따른 과점주주는 주주1인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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