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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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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26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부산지법2019구합20892, 2019.12.20 국승 이 사건 토지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가 규정하는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광주고법2019누1403, 2019.12.18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토지의 형질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도 볼 수 없으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부산지법2018구합25371, 2019.12.13 국승 원고 소유의 농지에서 농사를 한 사실이 없고 더 나 사업을 영위하려는 목적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9두51161, 2019.12.13 국승 (원심 요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가 토지보상법 등 절차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에 의해 양도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함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315, 2019.12.12 기각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총 ◇개월 가량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만 확인될 뿐, 양도 직전 최소 ◎년 이상 재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표와는 달리 실제로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도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사후 임의 작성이 가능하고 동일한 필체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신빙성이 ...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수원고법2019누11862, 2019.12.04 국승 (1심판결과 같음) 증인의 증언, 은행거래내역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의 원고지분 1/3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2223, 2019.11.08 기각 쟁점① 법령상으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쟁점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됨이 타당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은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토지 중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쟁점② 과세관청에서 쟁점토지가 비과세대상이라거나 과세대상...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19구단6769, 2019.11.08 국승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토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의 제한 여부를 원칙적인 기준으로 하되, 토지의 취득 목적과 실제 이용현황 및 본래 용도의 변경가능성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광3095, 2019.11.05 기각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정농지를 환매를 원인으로 새로이 취득하기 이전인 2008.8.20. 쟁점농지가 소재한 지역은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에 편입된 점,「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도시지역(주거지역 등) 안의 농지는 이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9-41, 2019.10.30 일부인용 농지 소재지 거주하면서 다른 직업이나 소득이 없고, 쟁점토지를 농업에 이용한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자의 재촌ㆍ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므로, 토지 소유기간 중 비사업용토지인 기간이 40%이상 초과하지 않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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