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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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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9-27, 2021.06.09 기각 직전 과세기간에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 있는 사업활동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받은 수입금액은 단순 역무를 제공하고 받은 일용근로소득이나 사례의 뜻으로 받은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여 처분청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본 것은 정당함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926, 2021.06.08 기각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제시한 장부나 세금계산서 등의 과세자료를 근거로 이 건 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들은 ○○○○○○와 정산할 공사비, 분양수수료 등 신고누락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금액이나 지출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984, 2021.06.07 기각 주택신축판매업은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은 결국 주택을 판매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판매행위인 분양을 개시하거나 개시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에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고철 판매는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하기 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이로 인해 주택판매행위가 개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주택신축판매업과 직접 ...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1009, 2021.06.07 기각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 따라‘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봄이 타당하고, 쟁점주택의 분양수입금액이 2018년에 발생하였으므로 청구인은 2018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081, 2021.06.07 기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에 따라 쟁점주택을 분양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시점인 2016년을 사업개시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은 2016년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는 점, 2016년 주택신축판매업을 신규로 개시한 사업자로 판단한 이상 2015년 부동산임대업자로서 발생한 임대수입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불과하...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2131, 2021.06.03 재조사 청구인이 검찰이 다른 공범자들을 추가 기소하면서 □□□와 ◇◇◇가 주범으로 변경된 것으로 하여 기소하였다고 하면서 검찰의 기소장 등을 추가 제출하였고, 동 기소 등에는 청구주장과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의 검찰기소에 대하여 법원판결이 확정되어, 처분청이 추가로 제출된 검찰의 공소내용을 확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바, 청구...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전679, 2021.06.01 기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중 일부를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임대용역은 부동산매매업의 개시 전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청구인이 사업 활동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부8707, 2021.06.01 기각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인 영세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매출의 규모가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이라 할 것(조심 2020인1882, 2020.9.14. 참조)인 점, 주된 사업의 매출발생 및 그 규모와 무관하게 사업(매출)을 준비하는 단계 등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여부를 판단할 경우, 사실상 대규모 매출 발생이 예정...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72850, 2021.06.01 국패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인8125, 2021.05.31 기각 소득세법은 원칙적으로 1세대1주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일시적 2주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도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 | 추계결정 및 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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